Peter Pan in NeverLand

일본의 아베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한국에 경제적 전쟁을 선포했다. 대외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납득할만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식민 지배로 피해를 받은 민간인의 배상이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행정부의 태도를 두고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하다가, 북한에 전략물자가 유출될 가능성으로 이유를 바꿔버렸지만 둘 다 말이 안 되는 건 매한가지다. 헌법을 통해 3권분립이 보장된 나라에서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에게 무시하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정치적 이유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일본이 주장하는 자유무역 논리와도 어긋난다. 그리고 전략물자 유출 가능성의 부분..